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 C를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진 적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 C의 식당 안에는 손님이 없었던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C의 식당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원심 법정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사실오인 주장을 하며 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던 당시 식당 안에 손님들이 두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태도 또한 진지하여 그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피해자들의 당심 법정 진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