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감고4 ( 병합 )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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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1978. 7. 27. 피해자 B ( 여, 8세 ) 의 자녀로 출생 신고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육되다가 2013. 5. 16.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서울 강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 이모 ' 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4. 09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마침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6 ~ 7회 가량 세게 걷어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등의 얼굴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질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 준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황민웅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