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22: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37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18번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