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가) L이 피해자 G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점은 피해자 G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 이전이므로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 G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G를 부축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J와 블루스를 추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J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와 블루스를 춘 사실이 없고 특히 2015. 6. 19.에는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손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K과 블루스를 추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K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과 블루스를 춘 사실도 없다.

라)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에 ‘ 피고인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과 경하여 양형 부당하므로 항소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 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항소 이유서에도 ‘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일부 무죄의 영향으로 선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