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퀸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39 쪽) 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해 자가 내 얼굴을 여러 대 때리길래 나도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 같다”, “ 내가 더 많이 맞아서 나도 손으로 그 여자에게 대응을 한 것 같다”, “ 나도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식품 위생법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