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42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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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26』 피고인은 2013. 6. 15 08:0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 방 ’에 들어가,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이템을 팔아 PC 방 요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2013. 6. 16. 15:50 경까지 약 31 시간 50분 동안 위 PC 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3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428』 피고인은 2013. 1. 3. 09:42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리 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아 덴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4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간이 진술서 『2016 고 정 4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