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4. 확정된 자로, 사직1동대 향방3소대 4분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B(피고인의 모)으로부터 2012. 8. 24. 08:30경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부터

9. 20. 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9-2번지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훈련장에서 2010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9.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친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3. 피고인은 2012. 10. 5. 18:10경 이후 불상지에서 2012. 10. 30.경부터 11.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B이 전달받아 이 내용을 B으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