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21.부터 2016. 7. 1.까지 위 음식점에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칼국수, 국수, 충무김밥 등의 음식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