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5. 2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해수욕장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컨벤션센터 앞 도로상까지 앞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쥐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