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2012고정3879] 피고인은 2011. 10. 27. 15:57경 서울 성북구 B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62세, 남)이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3차례에 걸쳐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3880(병합)] 피고인은 2011. 9. 28. 00:12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여기서 내려 줘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2012고정388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