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46경 경주시 B에서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사건 적발보고 첨부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운전한 거리가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