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6. 29. 0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에서, 위 장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 인간 더러운 인간이다, 애인 데리고 와서 일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목덜미를 잡은 것은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