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1. 25. ‘B’이라는 의류판매업체와 사이에 신용할부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의류를 구입했는데, ‘B’을 운영하던 C은 2012. 3.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4,92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3. 2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9.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차전44448)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0. 10. 이를 인용하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1. 6.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1. 21. 확정되었다.

1)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544,153원 및 그 중 4,92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원고는 ‘B’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원카드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만일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2. 1. 25부터 2003. 1. 25.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채무원금 4,920,000원과 연체료 8,624,153원 등 합계 13,544,15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후 ‘B’ 대표 C은 2012. 3. 5.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3-1, 3-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원고가 물품을 구입한 2002. 1.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소멸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2009. 7. 9.선고2006다73966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