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주식회사 B가 2015. 7. 20.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4...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가 2015. 7. 20. 당시까지 발행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64,000주였는데, 피고 C이 26,000주, 원고 및 D이 각 12,000주, E이 10,000주, 주식회사 모바일버스가 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다른 주주들이 실제로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2015. 7. 20. 피고 B 주주들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각 5,000원의 신주 44,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신주 전부를 액면가에 인수하여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주주들에 대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근거한 피고 B의 이 사건 신주발행도 부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상법은 신주발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제소기간을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429조 . 다만 신주발행상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단기의 제소기간 내에만 이를 다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