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전기부분 전문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각종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1. 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피고에서 실행 및 계획 중인 모든 코트디부아르 사업(이하 “본 사업”)을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향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피고, C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① 피고와 C는 상호 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아래와 같은 코트디부아르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공동사업 방법) 피고와 C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규 설립한다.

② 신규법인의 상호는 가칭 A로 한다.

③ A는 피고의 D와 C의 E이 공동대표로 한다.

제4조(A의 설립자본금) 피고와 C는 A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 출자한다.

① A의 설립자본금은 \4,000,000,000(사십억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F 사업 개발을 위해 기투자했던 전체 사업개발비를 40억 원으로 환산하여 현물을 출자한다.

단, 피고는 전체 지분 10%에 해당하는 현물을 D에게 무상 양도한다.

③ A 설립시 C는 현금 12억 원, G는 현물 7억 원, E은 현금 1억 원을 출자한다.

피고는 현물 16억 원, D는 현물 4억 원을 출자한다.

④ C는 A 설립에 소요되는 40억 원을 아래의 일정과 방법에 따라 출자한다.

1. 1차 설립자본(A 설립일): \2,000,000,000

2. 2차 증자: \1,000,000,000

3.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