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협하려는 듯이 다가오자 그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피해자 E은 ‘ 복도에서 철근을 그라인더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6 쪽 참조), 원심 증인 F은 ‘ 피해자와 함께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88 쪽 참조), 원심 증인 G 역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밀치냐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96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 피해자가 자신에 비해 체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