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0 2014고정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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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 소유의 하남시 D(4,522㎡), E(379㎡)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경 하남시 F(12,065㎡) 중 57㎡, E(379㎡), G(3,273㎡), H(12,198㎡) 중 180㎡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였고, 2013. 6. 6.경 하남시 D(4,522㎡), I(2,489㎡), H(12,198㎡) 중 216㎡, J(7,770㎡), F(12,065㎡), K(7,934㎡) 중 702㎡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하는 도로 개설한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2. 6. 28.자 하남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자 검토보고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약식평면도

1. 출장복명서

1. 각 계고서

1. 각 임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