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E, 3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80,000,000원, 전대차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3. 1.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2014. 4.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8. 2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되고 3개월이 지난 2014. 11. 2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는 피고 B의 딸로서 중개사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전대가 불가능한데도 원고에게 전대받을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전대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전대차보증금액 상당의 손해 또는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