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8. 2. 육군에 입대하여 제22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 5.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2013. 2. 19. 불침번 근무 문제로 선임병과 다투다가 5일간 영창에 갔다

온 후 2013. 4. 5.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억울하게 영창에 가게 되면서 극심한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상병은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에 규정된"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