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개인과 외교 습자이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5. 3. 1.부터 2017. 6. 12.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6105-702 호에서 중학생 1 인당 매월 20만 원, 고등학생 1 인당 매월 25만 원 상당의 교습 비를 받고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