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306 (1986.07.21)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이 경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70조 / 소득세법제23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