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죄수 관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매 목적 보관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를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각각 별개의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