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사골 보관 부분) 피고인들은 사골의 핏물을 빼서 식품 위생법상 표시가 모두 기재된 본래 용기였던 주식회사 N의 박스 및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골을 보관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골을 순대제조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내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행위는 죄형 법정주의 상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2 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검사(① 유통 기한이 지난 순대 및 ② 창 자 보관 부분) ① 유통 기한이 2 달 이상 지난 이 사건 순대를 단속 당시까지 상하지 않게 냉동 보관하고 있었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순대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들이 단속 당시 이 사건 창자를 얼렸다가 다음날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피고인들이 식품 위생법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창자를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식품 위생법상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골을 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이 사건 유통 기한이 지난 순대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