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신분 원고는 1989. 3. 29. B대학교 공과대학 C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4. 1.부터 C과(현 IT대학 C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감사원의 이 사건 비위행위 적발 및 징계요구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2015. 5. 12.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다.

다.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0.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1.의 사.항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재직 중 공적사항(2005. 10. 14.자 대통령 근정포장)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불복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