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둔 채로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임으로써 피해자가 산채로 불에 타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도 대단히 잔악하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복받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가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여 차량에 싣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간 점이나 범행 전에 피고인의 딸과 전처에게 중대한 신변 변화를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범정이 더욱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빼고는 피고인에게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게 가볍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