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 망인은 2014. 11. 26. 자신의 노후를 돌봐주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5호증). 망인은 2016. 10. 6. 병간호를 하던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8호증).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금액 합계 7,500만 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1/5)에 해당하는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C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부담한 망인과 원고였다.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주기로 했다.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승계를 위하여 은행에 갔으나, 고령이고 수입이 없어 채무인수를 거부당했다.

피고 D, C는 자신들에게 돈을 주면 직접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D,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대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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