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재규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찰과상,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00:16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 지난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