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개동 680세대(이하 ‘이 시간 아파트’라 한다)의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0. 3. 25. 피고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 피고 및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인도 (1) 원고는 2002. 1.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07. 5.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선행소송의 결과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하자보수 대체비용으로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559,259,260원, 2008. 10. 17.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7,391,04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 680세대 전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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