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면 11행의 “공무원연급급여재심위원회”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고친다.

2면 13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3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4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군 출신 상급자 지휘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기간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