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553 (2012.10.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124 (2010.12.0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일괄 매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시가를 산정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각 소유자들의 매매대금을 정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가를 정함이 상당함

사건

2012두245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누5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