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종업원 D은 2015. 5. 24. 01:0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E 등 일행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위 종업원은 2015. 6. 1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7. 7.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26,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21.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30. 위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다

(이하, 당초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경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종업원 D은 최초 이 사건 업소에 자주 방문하는 성년의 손님 3명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청소년 E이 나중에 합석하게 된 것인바, 위 종업원은 처음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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