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시작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항소심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