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구간은 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2010. 9. 15. 국토해양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호에서 정한 ‘측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면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구간 중 744㎡ 부분에 대한 원고의 도로점용(연결) 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측도의 기능상실 및 연결금지구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