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2,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원고를 지칭한다)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B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