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8. 16. 소외 E로부터 형사 합의금으로 2013. 8. 16. 5,000만원, 2013. 12. 31. 5,000만원, 2014. 2. 28. 5,000만원으로 지급받기로 한 E의 채권자이다

(그 중 2013. 8. 16.자 5,000만원은 변제받았음). 나.

E는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7층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모친인 G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2014. 2. 10.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법원은 2016. 6. 18.자로 작성한 배당표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진정한 것이며, 피고를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하여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게 1순위 배당권자로 2,000만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3순위 배당권자로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배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피고가 배당받도록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통모한 허위의 계약으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며, 피고의 임대인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이와 상반되는 판단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임대인 E 가족(남편 H, 아들 I)이 계속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