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국 영주권자로서, 원고는 2007. 9. 24.경 피고에게 피고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한 세탁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미화 150,000달러를 차용 기간 3년 약정하에 빌려주었으나(당시 피고의 처 C도 차용인으로 서명하였고, 세탁소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피고로부터 원금 미화 20,000 달러 및 일부 이자를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 상급법원(Tulare County Superior Court Visalia Division)에 사건번호 10-240316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2. 5. 결석재판으로 피고와 C가 원고에게 ‘손해액 미화 124,730달러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 미화 13,214.61달러, 변호사비용 미화 14,223달러, 경비 미화 545달러, 기타 미화 786.5달러, 총합계 미화 163,499.11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3. 7. 30. 원고의 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판결의 당사자란(5.a항)에 피고와 C는 “이번 사건에 관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리고 각자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정판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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