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다툼이 과격하게 번진 것에 불과 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5,000원을 내놓으라

고 하였고,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칼로 찌르려 하여 앞치마와 상의가 찢어졌다.

겁이 나서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금고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피고인에게 5,000원을 내 어주자,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서 숨으려고 하는 자신의 등을 칼로 그어 상의가 찢어졌고, 샴푸 통을 자신에게 던졌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도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소주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을 나서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만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