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부터 10년 가까이 영세하나마 건실하게 플라스틱창호제작업을 하는 ㈜C을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때마침 불어 닥친 미국발 국제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을 직원들의 임금지급과 거래처의 대금결제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2억 5,000만 원)가 이미 변제된 점, ㈜C은 경영악화로 결국 도산하였고, 피고인 역시 소유하던 부동산까지 강제경매로 처분되는 등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처와 지적 장애 및 치매를 앓고 있는 노령의 고모 등 시급히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2003년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그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6억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미변제한 3억 5,000만 원은 고스란히 공적 부담으로 남게 되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 농협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