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694 (1992.07.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도 건축물 가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 미달시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