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1은 항고외 2를 상대로 1967.7.19 건물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의 항고외 2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제1심 법원이 1967.12.15. 항고외 2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위 항고외 2는 위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 인지부족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은 항고외 2에게 대하여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바, 그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므로 그 보정명령은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인지보정이 없으므로 항소법원은 위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위의 항고외 2는 제1심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 1967.12.2 사망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항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항고인들은 위 항고외 2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재산 상속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위 소송에서의 피고인 항고외 2가 제1심에서의 소송 계속중에 사망을 한 이상 이미 사망한 항고외 2 명의의 항소제기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이 후에 있어서의 사망자 항고외 2를 상대로 한 인지보정명령 또는 인지보정이 없다는 이유로서 한 항소장 각하명령 등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본건 재항고 역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본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