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무고죄의 엄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G, F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무고자 E 등과의 동업관계 및 피무고자 G, F과의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자 허위의 내용으로 피무고자들을 고소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무고자 F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무고자 G,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