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와 물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