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5. 7. 6. 23:5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지브로타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를 경유,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우일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최종 음주일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경위, 사고 없음,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