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6. 15.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도봉동 320번지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