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2일 동안 김천시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김천시 B 전 571㎡에 평탄작업 후 철근으로 기초를 하고 약 10cm 높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호(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