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세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에 자신의 소유인 D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지입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경 C을 E, F에게 양도하였고,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2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이에 C에 이 사건 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료 중 6,563,7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C은 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이사 1인, 감사 1인을 형식적으로만 등재한 채 원고 개인이 운영한 사업체로서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원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지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다.

설령 C이 원고의 개인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 12월경 C을 E, F에게 양도할 당시 원고와 양수인인 E, F 사이에 합의서(갑 7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 제3조에 의하여 ‘C을 양수하기 전에 발생한 지입차주들에 대한 지입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3. 판단

가. 피고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