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피고 인의 미국 여권 발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인 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시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105동 440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한 미국 대사관의 허락 없이 영문으로 “ 이 문서는 C 선생님의 미국 여권 발급( 미국 여권번호 D, 미 사회보장번호 E) 이 현재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동 여권 발급 과정이 종료될 때 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소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 문서가 C 선생님의 미국 여권을 대신해 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 저희 여권과에 연락을 주십시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 발급이 진행 중인 것처럼 기재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심볼 마크를 새겨 넣고, 말미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명의 확인서( 영문)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2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 출입 담당 직원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주한 미국 대사관 명의 확인서( 영문) 1 부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6:07 경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카지노에서,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