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8.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6. 5. 11.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2016. 2. 7. 연휴 간 대대장 주도 하에 부대단결활동(분대 대항전)으로 족구를 하다 왼쪽 무릎을 다쳐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위와 같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및 외측 반원상연골 파열(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였다.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이 사건 상이)에 대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등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견되었고,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등급에 해당할만한 장애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며 등급기준미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