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오라삼동에 있는 푸른신호등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