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3. 24.경 전북 진안군 C과 D의 주택에 대하여 경락을 받고, E에 있는 피해자 F(52세) 소유의 대지는 경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8. 초순경 위 피해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대문, 나무 등을 철거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담장, 대문, 나무 등을 철거하여 수리비 1,87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손괴한 담장, 대문, 나무 등의 수리비가 1,875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이 담장, 대문, 나무 등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토지, 감정평가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북 진안군 C과 D 토지(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주택을 경매로 매수하였는데, 위 각 토지와 접해있으면서 위 주택의 마당에 해당하는 E에 있는(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역시 피고인이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토지 위에 있던 담장, 대문, 나무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재물의 손괴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 토지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한...